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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에 과태료 처분한 FIU, 가상자산 예치 '금융상품'으로 봤다

델리오에 과태료 처분한 FIU, 가상자산 예치 '금융상품'으로 봤다

뉴스원 기사 원문

이에 가상자산 예치가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델리오 측은 "가상자산 예치가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상자산도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 의견서를 다수 받았다"고 주장했다.✍️Comment가상자산 = 금융상품으로 보는건 당연히 아니겠고

일정기간을 약속하고 수익을 배당해주는 부분에서 투자계약이 이뤄진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코인, 상품을 예치하던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델리오 측은 비트, 이더, 리플 자체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논점을 틀어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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