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막으려면..."자본시장법 관리 받아야"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막으려면..."자본시장법 관리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기사 원문

강 회장은 이어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당국에 신고 수리한 델리오는 회사 홈페이지에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표기해 왔고, 언론에서도 델리오를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로 보도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규율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Comment여러차례 걸쳐서 바꾸고 고쳐온 훌륭한 자본시장법을 두고 자꾸 '법이없다.' '새로운 법안 마련'을 외치면서 유체이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인시장도 자본시장법을 일괄 적용하고,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만 예외조항으로 추가하면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