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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XRP는 그 자체로 증권 성격 없다(?)” ….소송 당사자 진술일 뿐 법원 판결은 아니다

[팩트체크] “XRP는 그 자체로 증권 성격 없다(?)” ….소송 당사자 진술일 뿐 법원 판결은 아니다

블록미디어 기사 원문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XRP는 그 자체로 증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디지털 토큰’이라고 명시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유사한 문장이 34페이지 판결문 가운데 몇 곳에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토큰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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