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는 틀린말이다.미 법원은"투자자가 리플사로부터 구매를 했다는 걸 인지 못한 것은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그냥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XRP를 구매한거지
그게 리플사에서 장내 매도 때린 것이란걸 몰랐으니 주체가 불분명해져서 투자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추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명확한 정보가 공시가 될 것 이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매도 같은 내용들이 공유가 된다면,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개인투자자들도 투자계약에 해당된다.
그럼 앞으로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투자자들에게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증권성을 계속 회피할 수 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증권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마치 속도위반딱지 같은거다. 내 차가 속도위반으로 찍혔지만, 가족 중 누가 운전했는진 모른채로 딱지가 날라온다.
나는 누가 운전했는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벌점을 피하려 눈을 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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