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의의 전당이 허투루 쓰여서야...유명무실한 대관 내규

[단독] 민의의 전당이 허투루 쓰여서야...유명무실한 대관 내규

매일경제 기사 원문

‘폰지사기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업체 회장 A씨와 장애인 상대 사기 전과가 있는 B씨가 지난 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사를 열고 자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활동 계획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의실 대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이뤄졌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행사에 축사자로 참석했다.

또 트로트 가수 등 C단체의 발대식을 축하하는 연예인들이 섭외돼 주로 고령층 어르신들이 행사장에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 부총재인 A씨가 운영중인 회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단체 총재인 B씨 역시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8년부터~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급여 4억2900만원 가량을 가로 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A씨 회사가 후원하는 단체의 국회 행사 대관을 도왔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한 바 있다.

축사자로 나선 황교안 전 총리와 윤상현 의원 측은 “국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소개받았고, 선한 취지의 행사로 인지해 행사 관련 요청을 수락했다”며 “해당 단체 임원들 관련 법적인 문제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의심스러운 단체가 마음먹고 국회를 속이려 들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회 안에서 사진 한장 찍기 위해 무리하게 민원하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Comment문제점이 분명하지만 개선 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