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루나 증권성 검토...증권 계약 부합에 무게"]
[美 법원 "테라·루나 증권성 검토...증권 계약 부합에 무게"]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건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지법 재판부가 테라·루나에 대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담당 판사인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스테이킹 풀에 예치된 테라USD(UST) 규모에 따라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 구조를 살펴본 뒤 "이것이 왜 증권 계약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암호화폐는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SEC에게는 암호화폐를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오는 7월 14일까지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https://coinnesslive.page.link/D7vcAgc78825nSiR8
✍Comment미국은 법원에서 증권성에 무게를 둘정도 한국은 검찰에서 증권성이 아니라 할정도니
완전 정반대의 스탠스입니다.도권(권도형)은 절대 한국으로 송환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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