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위믹스' 증권성?…코인 전문가들도 논란
김남국 '위믹스' 증권성?…코인 전문가들도 논란 뉴시스 기사 원문
1️⃣ 모 대학교수 위믹스는 증권성이 뚜렷한 코인.위믹스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했다는 점만 봐도 증권의 성격이 분명. 하지만증권 성질을 띠는 것과 사법 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증권성 입증, 자본시장법 적용에 한정 하기 보다 배임과 사기혐의로 살피면 사안을 쉽게 풀 수 있을듯.2️⃣ 모 변호사사업을 표방하면서다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건 투자계약증권이다. 추가 공시 없이 유동화를 했다는 점에 기망으로도 볼 수 있다.3️⃣ 정책연구위원위믹스는전매차익형 코인으로 단순 투자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이라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Comnment증권성 인정이 되면 처벌되는 법과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권성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증권성이 입증 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안될뿐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26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