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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드리운 코인] 규제사각지대서 자란 독버섯...로비·청탁 수단이자 뇌물로

[범죄 드리운 코인] 규제사각지대서 자란 독버섯...로비·청탁 수단이자 뇌물로

헤럴드경제 기사 원문

홍성군청 공무원 A(39)씨는 화물차 불법 증차 대가로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경우도 해당 업체가 거래소 상장 전부터 현직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전 발행 코인 물량을 대거 지급했다는 혐의

꼭 현금이나 코인을 줄 필요도 없다. ‘미공개 내부 정보’만으로도 막대한 뇌물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이 법정화폐가 아니다보니 자본시장법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기죄 아니면 유사수신 행위인데, 유사수신도 돈이 아닌 코인으로 주고 받은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

코인은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 거래 수단으로도 보편화되고 있다.

14세 중학생 A양은 용돈 40만원으로 필로폰 0.05g을 구입해 같은 밤 남학생 2명과 투약했는데, 구매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지급✍️Comment코인은 잘 활용하면 분명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고위공직자들은 본인들 잇속에 눈이 멀어 코인이 나라를 무너뜨리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된 코인판을 정화시킨 후, 좋은 산업으로 발전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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