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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코인쪽은 법이 '이모'양일까?

왜 코인쪽은 법이 '이모'양일까?__이런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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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0억 코인' 김남국, 법안 심사때 "이해충돌 과잉처벌 반대"

머니투데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1년 4월 법사위에서 김남국 의원에 의해여 문구가 추가되어 법이 확정되었습니다.🤔어떤 문구인가?김의원은 과잉 처벌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며 법 조항 앞에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어떤 의미인가?미공개 정보를 사용하다가 걸리더라도 "미공개 정보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있게되었습니다.✍️Comment법사위가 저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처음엔 몰랐기 때문에

김남국의원이 긴 회의 중에 잠깐 디파이 수확을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요한 자리라는걸 깨닫게되어 비난 받는 여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김 의원이 의혹을 받는 부분과 저 법안이 일치하는 것이 참 공교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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