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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본시장법으론 처벌 어려우니...김남국이 당당한 이유

현재 자본시장법으론 처벌 어려우니...김남국이 당당한 이유

조선일보 기사 원문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만든 코인.

회사 이익이 위믹스 코인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떡상’을 기대해 엄청난 전매차익을 노린 코인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습니다.✍️Comment회사의 이익이나 성장이 코인 가치에 반영되는 구조가 맞음에도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 제정을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ex. 위믹스 플랫폼 매출의 25%는 위믹스 소각에 쓰입니다.)

이건 단순 게임회사의 잘못이라기보다.

국회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유기이며, 시장이 부패하도록 방조한 것 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 돈통이라서 그렇겠죠?

여,야 모두 찔리는 부분이 많으니 이제 언론 분위기를 '잘못은 했지만 처벌하긴 힘들다'는 식으로 몰아가겠네요.

수사 영장 발부, 관련 법 제정, 국회의원 전수조사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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