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본시장법으론 처벌 어려우니...김남국이 당당한 이유 조선일보 기사 원문
회사 이익이 위믹스 코인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떡상’을 기대해 엄청난 전매차익을 노린 코인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습니다.✍️Comment회사의 이익이나 성장이 코인 가치에 반영되는 구조가 맞음에도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 제정을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ex. 위믹스 플랫폼 매출의 25%는 위믹스 소각에 쓰입니다.)
이건 단순 게임회사의 잘못이라기보다.
국회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유기이며, 시장이 부패하도록 방조한 것 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 돈통이라서 그렇겠죠?
여,야 모두 찔리는 부분이 많으니 이제 언론 분위기를 '잘못은 했지만 처벌하긴 힘들다'는 식으로 몰아가겠네요.
수사 영장 발부, 관련 법 제정, 국회의원 전수조사 꼭 필요합니다.
438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