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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

[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18년도 기사입니다.

법률신문 기사 원문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Comment코인을 빼돌리는건 무죄 하지만 국고로 몰수는 가능😳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17년 불장 이후로 몇년간 일을 안해온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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