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제재 효력 일까지 잠정 중지”
법원 “업비트 제재 효력 27일까지 잠정 중지” 조선비즈 기사 원문
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 제재 처분의 효력을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 행정소송이 27일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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