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빅 커뮤니티, 불법 보험 판매 증거 입수모빅 커뮤니티에 홍보하던 내용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모빅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요소를 하나씩 살펴봅시다.1. 준법감시인 유효기간 미표기모든 보험광고를 보면 "준법감시인 심의필"로 기간이 적혀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누락은 금소법,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추가로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보험 가입 후 사은품(금품) 제공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기만해도 이는 불법입니다.
보험업법, 금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을 판매한 사람 뿐만아니라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 삼성생명 이외에 신한라이프도 모빅 생태계에서 보험 영업
대학교 가서 무료로 사은품 나눠주는 행사만 해도 심의가 필수일 정도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건이 꼭 공론화 되어 처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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