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빅 아이폰 판매 "불법 수수료 수수 정황"모빅이 불법행위로 카드사에서 결제를 막자 카드결제가 취소된 사람들은 현금으로 아이폰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카드 수수료 명목이라던 2만원을 그대로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안내하는 내용은 1차로 행정지도를 나가고 5%가산세를 내야합니다. 2차로 적발되면 5% 이외에 20%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모빅은 위 내용 보다 더 심한 케이스입니다. 카드가 아닌데도 카드 수수료를 받았으니 사기라 벌금형,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정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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