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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투자 MOU가 미뤄진 비밀

메르메르의 블로그메르피드메이커4기(경제)

🔎 핵심만 콕콕

  • 트럼프는 9월 4일 캐나다·멕시코·EU를 겨냥해 적자국과의 교역중단 및 “펜 한 번 그으면” 금수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관세법 338조는 미국에 대한 차별이 지속·심화될 경우 최대 50% 관세와 수입금지까지 허용하는 구조로 설명됐다.
  • 일본은 2026년 2월 360억달러, 2026년 3월 730억달러 규모의 대미 사업을 확정해 한국보다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대미 무역적자국 교역중단 압박 속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이행과 한미 협상 쟁점 조율이 관건이다.

항목비고
2025년 한국 대미 경상수지 흑자1,114억달러한국의 미국 측 타깃 가능성 우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3,500억달러관세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약속
알래스카 LNG사업 예상 규모670억달러한국은 투자 가능성 검토, 미국은 투자확약 요구
웨스팅하우스 원전 파트너십800억달러미국정부가 수익의 20%까지 확보할 권리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매입 비용22억~30억달러기업가치 150억~200억달러 기준
한국의 올해 송금 계획22억달러9월 29~30일 송금 예정, 미국은 최소 100억달러 요구
  • 트럼프는 9월 4일 캐나다·멕시코·EU를 겨냥해 적자국과의 교역중단 및 “펜 한 번 그으면” 금수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관세법 338조는 미국에 대한 차별이 지속·심화될 경우 최대 50% 관세와 수입금지까지 허용하는 구조로 설명됐다.
  • 일본은 2026년 2월 360억달러, 2026년 3월 730억달러 규모의 대미 사업을 확정해 한국보다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 한미 협상은 9월 17일 국회보고와 18일 체결 일정이 연기될 만큼 알래스카 LNG, 웨스팅하우스 지분, 엔시날 가스발전소, 송금 규모에서 이견이 남아 있다.

시사점: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올해 100억달러를 송금하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9월 29~30일 전후 한미 합의 수준과 투자 이행 속도가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