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unsealed arrest warrants Monday for two more Taliban officials: Education Minister Habibullah Agha and Higher Education Minister Neda Mohammad Nadim. They are accused of crimes against humanity for gender persecution of women, girls and LGBTQI+ people since the Taliban returned to power in 2021.
국제형사재판소는 2025년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와 대법원장 압둘 하킴 하카니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두 장관의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했으며, 해당 영장들은 2025년 7월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소녀와 여성을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과 이동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탈레반은 소녀들이 6학년 이후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고, 여성의 대학 진학과 대부분의 직업을 금지했으며, 공공장소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에서 로마 규정상 ‘성별’이 “순전히 생물학적인 성 개념”을 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과 규범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어 국제형사재판소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1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카림 칸은 같은 아프가니스탄 조사에서 미군의 범죄 혐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췄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조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한 지 1년 뒤였습니다.
🎥 영국에서는 공공조사위원회가 영국 특수부대의 불법 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30여 명은 BBC와 스카이 뉴스에 구금자를 포함한 비무장 인물 처형이 “일상적이고 관행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관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