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 뉴시스
➤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이 과도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는 상장폐지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적대적 M&A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전수조사하라는 주문도 다시 내놓음.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지배구조가 저평가 기업의 재평가를 막는다는 문제의식이며, 금융위원장은 상장유지 분산 요건을 살펴보겠다고 답함.
➤ 주요 내용
• 적대적 M&A: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정책 당국이 암묵적으로 경영권 방어 쪽으로 움직여 왔다는 의문을 제기함. 숨은 방어장치까지 전수조사해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함
• 대주주 지분 과다 기업: 「50% 넘게 갖고 있으면서 유통주식은 10%도 안 되는 곳」은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함. 상장 혜택은 누리면서 대주주가 독점 경영하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임
• 당국 답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유지 조건에 분산 요건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함.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때 일반주주 지분 20% 정도를 요구하지만, 상장 후 대주주 지분이 80% 가까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 간담회 개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고,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거래소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함
➤ 시장 포인트
상장유지 요건에 대주주 지분 상한이나 유통주식 비율 기준이 강화되면 대주주 지분이 높은 상장사는 지분 매각·유통물량 확대 또는 공개매수 뒤 자진 상장폐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적대적 M&A 활성화와 맞물려 저PBR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논의도 함께 커질 수 있는 대목임.
다만 대주주 지분 기준선, 유예 기간, 강제 상장폐지 여부 같은 구체적인 제도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대주주 지분 매각은 오버행(물량 부담)으로, 강제 퇴출은 소액주주의 유동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은 변수임. 향후 핵심 변수는 거래소 상장유지 분산 요건 개정안, 적대적 M&A 방어장치 전수조사 결과, 공개매수·자진상폐 관련 소액주주 보호 장치임.
➤ 관련 산업
자본시장 · 지배구조 · M&A · 거래소 상장제도
➤ 관련 기업
한국거래소(비상장) · 대주주 고지분 상장사 · 지주사 · 사모펀드(PEF)
🔗 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3_000386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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