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
코스피 상장사 약 70%, 코스닥 51.9%가 PBR 1배 미만으로 저PBR 문제 재부각
정부안은 일정 조건의 저PBR 기업에 최소 30% 평가액 가산, 의원안은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선으로 제시
당내에서는 시가주의 훼손과 과도한 과세 가능성 등을 놓고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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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핵심은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선 자르듯이 PBR 1배 미만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ROE와 성장성 문제로 할인받는 기업도 있기 때문이죠. 단발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재평가로 가려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같이 나와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에 깊게 개입할수록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왜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source #위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