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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는 여의도로
Telegram · @yeouidobi

음...

投稿日時
2026.1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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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도 제대로 예우 못해주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은 그렇게 깐깐하게 본다는데 동학농민운동 지원금같이 구전으로 주고 막 그런건 아니겠죠?

[[속보]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https://news.kbs.co.kr/news/pc…718491&ref=A)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별도 법률을 근거로 유공자 예우를 받지만, 6월 민주항쟁과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제안 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명확한 선정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선정 가능성 ▲자녀 입시 혜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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