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개·자문·수탁까지 '금융법' 적용…한국은 왜 제자리일까?
🏛 ️ 인가 대상 확대 • 홍콩 정부·SFC가 11월 20일 거래소 중심 인가를 중개·자문·운용·수탁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공개함 • 폴 찬 재무사장은 "탈중앙화가 책임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즉, 장외 딜러와 수탁사의 개인키 관리 같은 거래 전후 빈틈을 기존 금융법으로 메우겠다는 것 🔐 자본금·보안 기준 • SFC는 거래·중개업체에 납입자본금 최소 500만 홍콩달러(약 9억 원)를 요구함 • 독립 수탁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최소 1,000만 홍콩달러(약 18억 원)임 • 고객 자산의 최소 98%는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함 • 해킹에 대비해 핫월렛 100%·콜드월렛 50% 이상을 보상할 보험·보증도 필요함 • 즉, 예를 들어 자본금 5억 원짜리 영세 업체는 기준에 못 미쳐 진입이 어려운 구조인 것 ⚖️ 한국과의 격차 • 한국은 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두게 했고, 홍콩은 98%임 • 국내 보도에 따르면 자문·운용·수탁업을 담는 2단계 입법은 지연 중임 • 즉, 한국은 거래소 규율에 머물고 홍콩은 전문업까지 제도권에 들이는 것 💡 개인 투자자 영향 • 홍콩은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안착시켰으나, 국내는 금융위 지침상 중개가 막혀 있음 • 법인·기관 자금이 막힌 국내는 리테일 중심이라 유동성이 얕아질 우려가 있음 • 즉, 아시아 가격 주도권이 홍콩으로 쏠리면 국내 투자자는 해외 시세를 뒤따르는 처지가 될 수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