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국회 과반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외국인 부동산 취득, 다문화·이민 확대 정책을 장기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국회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출입국·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161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석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외국인 체류, 영주권, 국적 취득 및 참정권 관련 제도를 변경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충분한 통제 없이 확대될 경우입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장기화되고 외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 주거비 상승, 불법체류 관리, 국가 간 상호주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의 토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3. 다문화·이민 확대 정책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구성과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이 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유권자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유권자가 반드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변화가 특정 정당의 영구 집권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별 정책 하나가 아닙니다.
국회 다수 의석, 외국인 입국 확대, 부동산 취득, 이민·귀화 정책이 충분한 견제와 검증 없이 동시에 추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한번 변화한 인구구조와 부동산 소유구조는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외국인 정책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주거 안정, 사회통합, 국가안보,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지만, 그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변화는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