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 Market Updates, Stella Yeom
✅ 주요 소식
1/ 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유예 추진…3년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국회와 협의
2/ 테더·레드스톤, 토큰화 자산 가격정보·당일 정산 지원 협력 발표
3/ 더즌·아라코어, 원화 금융망과 해외 스테이블코인 정산망 연계 위한 업무협약 발표
4/ 씨피랩스, TTA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공공 검증 인프라 구축 완료 발표
모두 11월 5일 발표된 소식입니다. 3·4번은 같은 날 보도됐으며, 협약 체결일·구축 완료일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Stella’s Comment
1. 여당의 과세 유예 제안에 이어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고, 손실을 이후 3년의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를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시행일 변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2.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소식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올해 잃은 돈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한 해의 이익만 따로 보는 대신 여러 해의 손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도 고객이 과거 거래 내역과 손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저는 유예 기간보다 손실을 인정받는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거래의 손실을 인정하고, 해외 거래소 자료는 어떻게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회의 최종 개정 내용과 증빙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세부 과세기준을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