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 Market Updates, Stella Yeom
✅ 주요 소식
1/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기본법 제정·적응 기간 필요 강조
2/ 모건스탠리, DTCC 통해 미국 주식·국채 토큰화…기존 증권 인프라와 연결
3/ 서클, 3분기 매출·준비자산 수익 17% 증가…준비자산 수익 감소를 ARC 토큰 사전판매가 보완
4/ 미국 민주당 상·하원 승리에 크립토 규제완화 속도 불확실성…비트코인은 하락 후 반등
🌚 Stella’s Comment
1.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여당 지도부의 공식 제안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11월 4일 정부에 과세를 미루자고 요청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시장의 틀을 먼저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자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에 보낸 제안입니다. 발표만으로 과세 시기가 바뀌거나 유예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투자자와 거래소입니다. 투자자는 언제 발생한 소득부터 세금을 계산할지 알아야 합니다. 거래소도 고객에게 필요한 거래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해외 거래정보 활용, 전산 검증, 납세 안내를 준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3. 저는 ‘몇 년 미루는가’와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수용 여부와 국회의 법 개정 내용, 최종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거래 내역을 어떻게 모으고 손익을 계산할지도 구체화돼야 합니다. 투자자와 사업자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안내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