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의 입장료

현행 의무공개매수 법안은 일반주주에게 제한된 매도 기회만 보장해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비율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

• 한샘 창업주 측은 주당 22만1000원에 지분을 넘겼지만, 일반주주는 같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 의무공개매수는 한국에서 1997년 도입됐다가 1998년 폐지됐으며, 부활 법안은 2026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 법안은 지배주주 지분이 이미 과반인 회사에서는 공개매수 물량이 남지 않을 수 있고, 지분 40%인 경우에도 일반주주가 전량 응모하면 각자 보유 주식의 6분의 1만 매도할 수 있다.
• 국민동의청원에는 5만 명이 동의했고, 10월 1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 2025년 7월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규정했다.

시사점: 인수 총수량을 유지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매수 기회를 주는 방안은 인수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본문 주장이다. 법안에 동일 가격과 비례적 매도 기회를 명시해야 주주 간 차등 대우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