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근황.
🔎 핵심만 콕콕
-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의 고의적 주가 하락을 심의해 상속·증여세를 30% 할증하는 원안을 유지한다.
- 주가를 2개 반기만 끌어올리면 면책될 수 있고, PBR 0.1에 30%를 가산해도 0.13에 그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PBR 0.8배 미만 기업에 자산가치로 과세하는 대안은 시가 우선 원칙 훼손과 부실기업 가치 과대평가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 세제를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ISA만 일부 보완해 국회 논의로 넘길 방침이다.
| 항목 | 값 | 비고 |
|---|---|---|
| 국무회의 상정일 | 9월1일 | 2026년 세제 개편안 |
| 입법예고 기간 | 이달 3일~20일 | 재정경제부 발표 후 진행 |
| 주가 누르기 방지 기준 | 최근 6년6개월 중 13개 반기 | 누적 12개 반기 PBR 업종별 하위권 기업 |
| 상속·증여세 할증 | 30% | 고의적 주가 하락 심의 후 적용 |
| ISA 계약 기간·납입한도 | 현행 유지 | 당초 최장 5년·이월 폐지안에서 수정 |
-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의 고의적 주가 하락을 심의해 상속·증여세를 30% 할증하는 원안을 유지한다.
- 주가를 2개 반기만 끌어올리면 면책될 수 있고, PBR 0.1에 30%를 가산해도 0.13에 그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PBR 0.8배 미만 기업에 자산가치로 과세하는 대안은 시가 우선 원칙 훼손과 부실기업 가치 과대평가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 ISA는 장기 절세 계좌 취지 훼손 우려를 반영해 계약 기간 제한과 연간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한다.
- 부동산 세제는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원안이지만, 비거주자 공제액은 12억원 수준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사점: 논란이 큰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 세제의 최종 내용은 국회 조세소위와 당정 협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